• UBIQUITY USA

2019년 10월부터 복지혜택 조심하지 않으면 영주권 제한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837쪽짜리 새 '공적 부조 규정안(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을 14일 연방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이 연방 관보에 고시되면 60일 후인 10월 15일 밤 12시부터 시행이 시작된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발표된 새 규정안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된다.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 갱신 신청자나 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학력·직업·소득·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도 심사에 반영돼 저소득층이나 노인, 미성년자 등이 불리한 심사를 받게 된다. 단,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의 경우는 판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정책 실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과 정보 보조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영리단체 '어번 인스티티튜(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공적 부조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성인 이민자 7명 가운데 1명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 DHS는 새 정책으로 미국 내 합법 이민자 약 38만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2일 맨해튼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책이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백인과 부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겨냥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의 길'과 '기본적 필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뉴욕을 더욱 가난하고 병들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 정책을 미국 내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성명을 통해 "자족과 자립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핵심"이라며 "자족, 성실, 근면은 미국의 근본이며 이민자들이 이를 보여왔기에 새 정책 또한 '성공적 이민'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cr: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7507304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UBIQUITY USA 이민업무대행

HTTP://UBIQUITYUSA.COM

TEL : 213-674-7007 / 213-703-9169

카톡 : ca3200la

주소 : 3200 Wilshire blvd #1505 Los Angeles, CA 90010

Recent Posts

See All

급행신청 수수료 74%인상 ($1440 -> $2500)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급행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신청 수수료가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다. 인상 적용일은 10월19일부터다. 단, 이번 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이민 수수료 인상안 제동…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내일(2일)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었던 이민 수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이민 수수료 인상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8개 비영리 이민단체가 함께 이민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제퍼리 화이트 판사는 “원고 측이 수수료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했다”며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UBIQUITY USA, LLC | TEL:213-674-7007 | 3200 Wilshire blvd ste 1505 Los Angeles CA 90010 sinc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