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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가짜 SNS 계좌 신설 “함정 단속한다”

이민당국이 최근 가짜 SNS 계정을 통한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은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성향을 감시하거나, 이민심사 부적격자를 파악하는데 가짜 SNS 계정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입국하는 비이민비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감시하고 있으며, 가짜 SNS 계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의 심사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그간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개인의 신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최근 이 규정을 개정해 비자 신청자들과 입국자들의 SNS를 감시하기 위해 이민심사관들이 가짜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USCIS는 성명서를 통해 “이민심사관들의 가짜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한 것은 미 입국자나 이민신청자들 중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인물들을 적발하거나 비자 발급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짜 SNS 계정 방식 심사가 ‘함정단속’이 아닌 일종의 리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R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05/12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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