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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제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연방 빈곤선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6만달러 이상이어야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난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나 21세 이하의 메디케이드 수혜, 응급상황에 의한 메디케이드 신청, 메디케어 파트 D, 학교 무료급식 등은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권 신청에는 공적부조 수혜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추방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100달러인 채권을 미리 구입해야 하며 이 돈은 영주권이 발급되면 곧바로 환불된다.


CR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223/129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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